나이지리아, 막대한 벌금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접속 중단 위기
미국의 소셜 미디어 기업 메타가 나이지리아 당국의 과도한 벌금과 규제 요구로 인해 나이지리아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세 개 감독 기관은 지난해 메타에 총 2억 9천만 달러(약 3800억원)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반독점 행위, 승인받지 않은 광고,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
메타는 아부자 연방 고등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법원은 6월 말까지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메타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나이지리아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왓츠앱은 이번 사태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페이스북은 수천만 명의 이용자들이 일상적인 소통과 뉴스 공유에 사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며, 많은 소규모 온라인 사업에도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메타에 부과된 벌금은 연방 경쟁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FCCPC)의 2억 2천만 달러(반독점 행위), 광고 규제 기관의 3750만 달러(승인받지 않은 광고), 나이지리아 데이터 보호위원회(NDPC)의 3280만 달러(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FCCPC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데이터 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이용자들의 데이터에 대한 “침해적인 관행”을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데이터 보호위원회가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나이지리아 밖으로 개인 정보를 이전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데이터 보호위원회가 요구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위험에 대한 교육 비디오 링크 아이콘 제공, 정부 승인 교육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제작 요구도 수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는 데이터 보호위원회가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의 향후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중단 여부는 6월 말까지 벌금 납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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