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쌓은 자부심 무너져… 권력자에겐 더 엄격한 법 적용 필요” 고통 토로
지난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김모 전 부패방지국장이 남긴 유서가 약 1년 만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고인은 당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의 종결 처리 이후 심각한 고통을 겪은 정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겼으며, 이는 한겨레 보도를 통해 7일 세상에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경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김건희’라는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한다”는 표현을 통해 해당 사건이 결정적인 고통의 원인이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김 전 국장은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고 적으며,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무너졌음을 호소했다. “권력자에겐 더 엄격하고, 약자에겐 더 인간적인 법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의 상식이 무너진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면죄부를 종용하는 정권의 부당한 명령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해당 사건과 극단적 선택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관련성을 일축했고,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부위원장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김 전 국장의 유서를 직접 확인했다며 발언 도중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서를 제시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번 유서 공개로 권익위 내부 결정 과정과 외부의 압력 여부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권 차원의 외압’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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