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아마존 등 제외 방침에 제도 무력화 우려…한국 등 타국에도 예외 요구 가능성 제기
주요 7개국(G7)과 미국이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제도에서 미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도입한 것으로, 전 세계적 조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은 성명을 통해 “국제 조세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기업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결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2천억 원) 이상인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제도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저세율 국가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 법인세율 15%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다른 국가가 차액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G7의 결정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동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대하며 “미국의 과세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후 미 의회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 및 금융 규제를 가하는 보복 법안까지 추진하면서 국제적 마찰이 심화됐다.
이 같은 압박 속에 미국과 G7은 수개월에 걸쳐 협상을 벌였고, 결국 미국 기업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며, 다른 국가들도 예외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OECD 가입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을 배제한 이번 조치는 국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 간 세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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