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이 외국인 계절노동자에게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수백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피해를 호소한 집단 탄원서 제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브로커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양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난 2년간 계절근로자 임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직접 송금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양구군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200여 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구군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경찰은 해당 브로커가 어떻게 고용주 및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자금을 송금받았는지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자나 공범이 확인될 경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내 농촌의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내 허점과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중개자 개입 최소화를 위한 공적 관리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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