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 전단 살포 강력 대응”…사후 처벌 지시

접경 지역 긴장 고조 우려에 관계부처 회의 소집…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

14일 새벽,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재발 방지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의 사전 중단 요청을 무시한 행위”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보고 있다. 최근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이어 신뢰 회복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불필요한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전단 살포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상호 심리전 중단, 남북 신뢰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에는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하며 사실상 호응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정부는 이번 대북 전단 사건이 남북 간 신뢰 조성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