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재요청…정부 조건 수용 움직임

지도 반출 심사 앞두고 구글과 차별화된 태도…정부, 8~9월 중 결정

애플이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이번 요청에서 정부의 안보 우려 해소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중 애플과 구글의 요청을 동시에 심사할 방침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6월 16일 축척 1:5000 수치지형도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3년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 국가 안보 우려로 반려됐지만, 이번에는 조건 수용 의사를 밝혀 수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애플은 현재 국내 지도 데이터를 T맵모빌리티를 통해 제공받고 있으며, ‘나의 찾기’, 애플 카플레이 등의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자체 지도 품질 향상 및 글로벌 서비스 통합 개발을 위해 해외 반출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전부터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보안시설의 블러 처리나 저해상도 전환, 국내 서버 설치 등을 요구해 왔다. 애플은 이번 신청에서 이러한 정부 요구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구글은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세우며 일부 조건의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안시설의 좌표 제공이나 클라우드 분산 저장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정부 심사 과정에서 애플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 무역 이슈를 둘러싼 한미 간 외교 부담도 반출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매년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 왔으며, 양국 협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요청을, 9월 중에는 애플의 요청을 각각 심사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업계는 정부가 두 기업의 요청을 비교하며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수용 의지를 명확히 하면 정부로선 반출 불허 명분이 약해진다”며 “구글은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