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영탁에 150억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확정 https://blog.the-playland.com/%ec%98%81%ed%83%81%ec%97%90-150%ec%96%b5-%ec%9a%94%ea%b5%ac-%ec%a3%bc%ec%9e%a5%ed%95%9c-%eb%a7%89%ea%b1%b8%eb%a6%ac-%ec%97%85%ec%b2%b4-%eb%8c%80%ed%91%9c-%eb%aa%85%ec%98%88%ed%9b%bc/4280/ 고양이 똥꼬 냄새가 물씬 나는 놀이터 Thu, 12 Jun 2025 13:17:33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9.4 작성자: 박반장 https://blog.the-playland.com/%ec%98%81%ed%83%81%ec%97%90-150%ec%96%b5-%ec%9a%94%ea%b5%ac-%ec%a3%bc%ec%9e%a5%ed%95%9c-%eb%a7%89%ea%b1%b8%eb%a6%ac-%ec%97%85%ec%b2%b4-%eb%8c%80%ed%91%9c-%eb%aa%85%ec%98%88%ed%9b%bc/4280/#comment-54 Thu, 12 Jun 2025 13:17:33 +0000 https://blog.the-playland.com/?p=4280#comment-54 대한민국 법 중 정말 잘 못 된 법중 하나…
사질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이용해서 협박 등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면 공갈, 협박 등으로 적용하면 되지.. 사실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음.. 이 또한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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