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대통령실 브이로그’ 논란 속 퇴사자 PC 포맷, 법적 처벌 사례 주목 https://blog.the-playland.com/%eb%8c%80%ed%86%b5%eb%a0%b9%ec%8b%a4-%eb%b8%8c%ec%9d%b4%eb%a1%9c%ea%b7%b8-%eb%85%bc%eb%9e%80-%ec%86%8d-%ed%87%b4%ec%82%ac%ec%9e%90-pc-%ed%8f%ac%eb%a7%b7-%eb%b2%95%ec%a0%81-%ec%b2%98/4150/ 고양이 똥꼬 냄새가 물씬 나는 놀이터 Thu, 05 Jun 2025 06:25:19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9.4 작성자: 박반장 https://blog.the-playland.com/%eb%8c%80%ed%86%b5%eb%a0%b9%ec%8b%a4-%eb%b8%8c%ec%9d%b4%eb%a1%9c%ea%b7%b8-%eb%85%bc%eb%9e%80-%ec%86%8d-%ed%87%b4%ec%82%ac%ec%9e%90-pc-%ed%8f%ac%eb%a7%b7-%eb%b2%95%ec%a0%81-%ec%b2%98/4150/#comment-43 Thu, 05 Jun 2025 06:25:19 +0000 https://blog.the-playland.com/?p=4150#comment-43 이번 사건은 일반 기업이 아니고 공공기록, 공공재산이라 가중 처벌이 되야 할 탠데..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까 궁금하다..
나도 법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법은 너무 상대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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